최근 각 자치단체별로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수정 보완된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을 내놨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공공분야의 근무시간을 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간분야는 경쟁력 있는 사업단 및 기관으로 재편, 노인인력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총예산은 국비 1366억원으로 지난해 추경을 제외한 1166억원보다 200억원 늘어났다. 목표사업량(일자리 개수)도 공공분야 16만6000개, 민간부야 2만개 등 총 18만6000개로, 지난해 추경예산 분량을 제외한 16만개보다 2만6000개 많다.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공익·복지형의 경우 주 3~4일, 일 3~4시간 등 획일적 근무를 원칙으로 했으나, 올해는 사업특성에 따라 월 36~48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참여 어르신들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하루 6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이 집중돼야 하는 주거개선, 노동강도가 높은 노(老)-노(老)케어, 야간 및 휴일근무가 필요한 문화재보호 사업 등이 대상이다.

교육형은 지난해 월 2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만 제한했으나, 올해는 주당 평균 5시간 이내로 제한하되 하루 3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월 총 20시간 이내로 운영키로 했다.

공익·복지형 등 공공분야 월보수는 지난해 월 20만원 이내로 책정했지만 올해는 월 2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시범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20만~4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사회적 유용성이 강한 전략분야인 △노(老)-노(老)케어 △아동안전보호 △문화재보호 및 해설 △숲생태 해설 사업 등에 집중된다.

민간분야 일자리의 경우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성과에 근거한 우수사업 위주로 시장형 사업을 재편, 매출액이 저조한 사업은 심사단계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아파트택배사업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해 우수 민간분야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전문분야 퇴직자 및 직능단체의 전문노인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그간 일부에서 잡음이 일었던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도 엄격히 관리된다.

우선, 어르신들의 중복수혜를 막고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사업·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더해 올해부터는 복지부의 가사간병돌보미·노인돌보미·중증장애인돌보미사업 참여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일부 지자체가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확인했지만, 올해는 지자체 공무원이 사업시행 전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어르신들의 수급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민간기관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정보조회 후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일정 수입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판별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제출서류에 건강보험증 사본이 추가된다. 다만, 교육형사업 참여 어르신의 경우 전문인력에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제한적으로 참여가 허용된다.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보수지급은 올해도 본인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본인 서명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본인 동의 아래 가족명의 계좌에도 입금됐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에게만 현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전담보조인력의 제한연령이 기존 55세에서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